부동산정책3 서울 전세난과 강북 집값 (전세난, 강북 집값, 부동산 정책) 얼마 전 지인이 노원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다 결국 매매로 돌아섰습니다. 몇 달을 발품 팔았는데 매물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중개업소 몇 군데를 같이 돌아봤는데, 어디서나 듣는 말이 하나였습니다.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이 전세난이 이제 강북권 매매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겼고, 상승을 이끄는 지역이 강남에서 강북·서남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던 정책이 되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니까요.전세난이 만들어진 구조 :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반응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고,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토지.. 2026. 10. 16. 주담대 규제 강화해야 (LH 사장, 실수요자, 청년층 대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 중인 가운데, LH 사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15억 원 이하 주택 기준 최대 6억 원인 한도를 추가로 조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렇다면 무주택 청년들은 어디로 가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LH 사장 발언의 배경과 현재 규제 구조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 시차란, 정부가 택지를 지정하고 아파트가 실제 입주 가능한 상태로 공급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구조적 지연을 의미합니다.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니 그 공.. 2026. 10. 5. 토허제 실거주 유예 (배경, 핵심 분석, 실전 전망)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유예가 5월에 이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또 손질이라니, 제가 직접 관련 물건을 알아보던 입장에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왜 또 바꿨나 — 정책 배경과 맥락제가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또?"정부가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손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이미 한 차례 대폭 확대한 바 있고, 그로부터 4개월도 안 돼 다시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은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세 낀 집의 거래가 막혀버리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여기서 토지거.. 2026.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