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 4년 만에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중과 종료 앞두고 쏟아졌던 '매물'9일 기점으로 빠르게 사라져 2022년부터 약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10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 가지의 핵심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의 현실화가장 먼저 나타날 현상은 매물 감소입니다. 유예 종료 직전까지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막차 급매물'이 쏟아졌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팔면 세름으로 다 나간다'라는 생각에 다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들면서 거래량 자체가 급감하는 '거래 절벽'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매물이 귀해지면서 집값을 내리기보다 높은 가격에 내.. 2026. 5. 11.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국회 원안 가결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정식 명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주요 내용은,구 분주 요 내 용적용 대상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전용면적 85 ㎡ 이하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주요 내용건축주 또는 소유자 신고하는 경우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가능기타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2024년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항은 이번 구제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주요 위반 구제 항목(우리 집이 양성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며, 주로 생계형 또는 주거용.. 2026. 5. 9. 재개발 분양권 입주권 매수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고, 고분양가로 인한 청약의 문턱은 높아진 시점에서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인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한 매수는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 강화와 사업지연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이 엄격해서 자칫하면 현금 청산의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거래 시기 확인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구입 시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위 양도 제한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동일 적용됩니다. 증여나 매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시기 예.. 2026. 3. 21. 소멸하는 전세제도...연착륙 필요 한국식 전세는 거대한 '사금융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가구가 임대차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공적 시스템이나 전문산업 없이 개인 간 '돈 빌리기' 계약에 주거안정을 맡겨온 결과가 지금의 전세 사기 사태입니다. '무이자 사금융'의 믿음에 의지하면서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자가 1주택'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 구조는 여전히 개인 임대인의 신용과 계약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나 산업 구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개인 간 계약에 의존해 온 임대차 시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전세시장의 위축이 가팔라지면서 이른바 '월세화'전환에 .. 2026. 3. 20. 공시가 상승이 불러올 파장...이번엔 못버틸까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유세 과세표준이 될 공시가격(안)이 전국평균 지난해보다 9.16%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을 끌어올 리 것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입니다.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서울의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도 커질뿐만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들이 이번엔 버틸 수 있을까. 공시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연쇄 효과를 흐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왜 똘똘한 한 채도 위험해졌나최근 몇 년간 서울·수도권 인기 단지 공시가격이 20~30%씩 뛰면서, 강남·서초 주요 단지의 보유세가 50% 가까이 늘어나는 곳이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했지만, 시세가 오르면 공시가격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강남권·핵심지역 1 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계속 커지는 구조.. 2026. 3. 19.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서울 18.67% 상승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026년 3월 18일부터 2026년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할 방침입니다.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지만, 시세 상승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인상폭이 상당할 전망입니다.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핵심 변화2026년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한 지표입니다. 이는 서울 일부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국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시도는 서울이 유일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변동률은 3.37%입니다.전국과 서울 상승률 인상의 실체서울 내에서.. 2026. 3. 18.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되나...불법 증측 '합법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란?위 법의 정식 용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2026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 추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나 대출을 받을 때, 생각지도 못한 '위반건축물' 노란 딱지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이런 건축물에는 매년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세입자들도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축허가가 없이 건축·증측·대수선·용도변경 등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합법화(양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상태로 남아있어서 불편을 초래한 재산권 행사 제한, 거래 불안정, 금융제약 등의 문제가 해소되리라 기대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수 기여해.. 2026. 3. 18. 국토부 발표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한번에 쉽게 확인한다 최근에 가장 놀랄만한 뉴스가 떴습니다. 현행법상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시기에 관해 내용의 국토부 발표가 있었습니다.이렇게 한번에 해결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해 사기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알려준다다가구 주택이나 빌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세입자가 여러 명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전세금이 많다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임대인이 제출.. 2026. 3. 1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