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빨라진다...HUG, 빌라·다세대(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자금 지원 확대

최근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짓는 빌라 ·다세대 등을 미리 사기로 계약(약정)하고, 다 지어지면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건물 짓기 전 '초기비용'까지 대출 보증 지원

기존에는 토지를 살 때 남은 돈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가는 '공사비' 위주로 대출 보증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들어가는 돈(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이었는데요. 이런 착공 전 초기 비용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자가 순수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시작부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개편으로 착공 전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까지 금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비 지원 대폭 확대

기존에는 LH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 최대 80% 지원했으나, 개편 후 HUG 초기사업비 지원으로 토지비의 최대 30% 추가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분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그만큼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가 및 오피스가 주택으로 변신...LH 비주택 용도변경 매입약정 공모 개시

최근 도심 속 빈 상가나 오피스를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바꿔 공급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비주택(상가, 오피스 등)을 용도변경하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건물 소유자나 리모델링 사업자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맺은 뒤, 민간이 리모델링을 마치면 LH가 해당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심 속 방치되기 쉬운 공실 상가나 오피스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알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하면서, 도심 주택 공급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축매입임대 지원 확대 및 비주택 용도변경 카드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

이러한 제도를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느껴지는 점은 당장 몇 년 뒤 입주할 아파트가 부족한 수도권 도심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전월세 집을 공급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핀셋 공급 정책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상가 공실 문제도 해결하고, 서민 주거 공간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실제 공급이 얼마나 스피드있게 진행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도심 속 전월세난 해소의 단비

아파트는 땅을 찾고 공사하여 입주하기가지 최소 4~5년 이상 걸립니다. 반면, 공실 상가 ·오피스 리모델링이나 신축빌라/오피스텔은 1~2년 이내에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에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가 살만한 가성비 좋은 임대주택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피하고 아파트 전세로만 쏠리던 불안 현상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사기 불안 없는 안전한 주거 사다리 확보

LH같은 공공기관이 민간이 짓거나 리모델링한 건물을 사들여 직접 임대를 놓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떼이면 어쩌지?" 하는 전세사기 걱정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이 도심 한복판에 대거 공급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꽉 막혔던 소규모 건설 부동산 시장 숨통

그동안 공사비 상승과 금리부담, 자금난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짓던 중소 건설사들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LH가 사줄 것을 미리 약정해 주고 HUG가 초기 대출 보증을 세워주니, 사업자들은 "분양 안 될까 봐"하는 미분양 걱정 없이 신속하게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중소형 빌라/오피스텔 개발 시장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주택 및 빌라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당장 하락하거나 대폭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수요층들이 대거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비주택은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전세난에 떠밀려 아파트 매수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