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4 세입자 사망 후 문 못 여는 임대인? 상속 갈등과 명도 분쟁 대처법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유가족들이 슬픔을 나누고 일사천리로 집을 비워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상속인 간의 갈등이나 연락 두절로 인해 임대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입자 사망 시 임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현명한 법적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블로그 이웃 여러분과 임대인 분들은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될까?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세입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임차권(살 수 있는 권리)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돈을 돌려받을 권리)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문제는 상속인.. 2026. 5. 25. 공작부영 동의율 75% 돌파! 멈췄던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다시 불붙나? 최근 1기 신도시(평촌, 분당, 일산 등)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선도지구 지정 이슈로 인해 대부분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때 리모델링 열풍이 불었던 평촌에서도 은하수마을 등이 사업을 철회하거나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늘어났었는데요.이런 와중에 평촌 리모델링의 대어, '공작부영아파트'에서 엄청난 반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년간 60%대에 머물며 발목을 잡았던 주민 동의율이 마침내 75%를 돌파했다는 뉴스입니다.이 소식이 왜 리모델링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앞으로의 일정과 핵심 포인트를 콕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공작부영 리모델링, 왜 대단한가요?단지 규모: 1993년 준공된 1,710 가구의 평촌 대표 대단지현재 진행 상황: 2023년 조합설립인가 .. 2026. 5. 22. 현금 대신 주식 준다? 삼성전자가 도입한 ‘빅테크식 RSU’ 보상 체계 총정리! 안녕하세요.오늘 경제 뉴스 보셨나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에서 정말 눈에 띄는 역대급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빅테크식 주식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했다는 뜨끈뜨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단순히 성과급을 얼마 더 주느냐의 문제를 넘어, 국내 기업 문화와 보상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바로 ‘현금 대신 주식을 주는’ 글로벌 빅테크식 보상 체계가 도입되었다는 점인데요!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삼성전자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쉽고 빠르게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무엇이 바뀌나?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그동안.. 2026. 5. 21. "낙찰받고 바로 팔아주세요" 빌라 경매 단타 뛰어드는 2030, 진짜 돈이 될까? (매매사업자 절세와 리스크 총정리) 경매 시장이 뜨거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여파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경매 물건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경매 진행 건수가 작년보다 무려 63.7%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그런데 최근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2030 젊은 층의 유입입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감정가보다 뚝 떨어진 저가 빌라를 낙찰받은 뒤, 바로 되팔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일명 '경매 단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낙찰받아서 바로 되팔면 수천만 원 번다던데,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내막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를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2030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경매에 뛰어드는 이유일반 개인이 집을 사서 1년 미만 단기에 되팔.. 2026. 5. 21. 삼성전자 ‘6억 성과급’ 타결 소식! 동탄·평택 부동산 정말 들썩일까?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 소식안녕하세요.~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부동산 커뮤니티와 직장인 커뮤니티를 아주 뜨겁게 달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인 성과급 협상 잠정 합의 소식입니다.특히 반도체(DS) 부문 직원의 경우 1인당 최대 6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벌써부터 "아침에 해 뜨자마자 동탄, 평택 부동산으로 뛰어가서 계약금 쏴라", "벼락거지 시즌2 시작된다" 같은 자극적인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과연 이번 삼성전자의 성과급 타결이 우리 지역(동탄·평택 등 수도권 반도체 벨트)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기폭제가 될까요? 현직 공인중개사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수도권 반도체 벨트, 계약금 .. 2026. 5. 21. 양도세 중과 재개 일주일... 서울 아파트 매물 증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26년 5월 10일)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시장은 예상했던 '매물 잠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세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친 집주인들이 급매를 거둬들이면서 공급이 급감한 반면, 실수요자들은 매수가 가능한 외곽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양도세 중과의 가공할 파괴력(최고82.5%)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2 주택자는 20% p, 3 주택 이상은 30% p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실효세율이 최대 82.5%에 달합니다.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되면 양도차익이 커지고, 소유주들이 느끼기에는 "보유세 몇 년 치 내는 게 양도세 한 번 맞는 것보다 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세 실종주택담보대출.. 2026. 5. 18.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주택자 청약시 이렇게 하세요...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 의왕시 백운밸리 리센시빌 란트는 경기도 의왕시 백운밸리 A1블록(학의동 일대)에 공급되는 지하 3층 ~ 지상 16층, 6개 동 총 414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공급타입은 전용면적 59㎡, 74㎡, 84㎡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대 10년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 상승률 제한으로 주거의 안정성이 높습니다.2029년 1월 완공 목표이며, 백운호수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의왕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종합병원 건립 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입니다.민간임대주택은 공급방식과 주체에 따라 장기일반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뉩니다.장기일반 민간임대민간건설사가 자율적.. 2026. 5. 13. 토허제 실거주 유예 전면 확대...세입자 있는 집 사면 입주 미뤄준다 12일 기준 무주택자만 세 낀 집 살 수 있어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완료하면 실거주 유예매수자, 2028년 5월 11일 안으로 입주해야정부 '비거주 1 주택자도 매도 기회'2026년 5월 12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5월 10일) 이후 우려되는 '매물 잠김'현상을 막기 위한 강력한 보완책입니다.이번 정책의 핵심은 집을 파는 사람이 누구든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산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매수하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하며,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원천 차단되었습니다.주요 정책 내용 요약이번 조치는 기존에 다주택자 매물에만 한정됐던 혜택을 비거주 1 .. 2026. 5. 12. 경기권 경매 넘어간 아파트 한달새 30% 증가...금융부담과 유동성 압박 아파트 경매 건수 증가...영끌의 역설인가경기도 아파트 경매 건수가 한 달 새 30% 급증하며 1,000건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경기도권 아파트를 매수했던 실거주 가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급매로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으니, 결국 채권자(은행)에 의해 경매로 넘겨지는 '임의경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산층의 자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민생 경제의 경고등입니다.경매시장의 '초양극화.. 2026. 5. 11. '셔세권'에 몰리는 반도체 머니...주식·성과급 실탄, 결국 아파트로 가나 성과급 받으면 동탄 집 산다... 반도체 직원들의 선택동탄 신도시의 집값 상승과 관련해 최근 '셔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소득 직장인들의 실거주 수요와 자금력이 시장을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셔세권'의 힘 : 삼성전자(화성,기흥)뿐만 아니라 이천에 본사를 둔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탄역 인근이나 청계동 일대 단지 중 셔틀 노선이 겹치는 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개업계에서는 매수자의 상당수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종사자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성과급이라는 강력한 구매력 :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성과급이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소.. 2026. 5. 11. 4년 만에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중과 종료 앞두고 쏟아졌던 '매물'9일 기점으로 빠르게 사라져 2022년부터 약 4년간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10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 가지의 핵심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의 현실화가장 먼저 나타날 현상은 매물 감소입니다. 유예 종료 직전까지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막차 급매물'이 쏟아졌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팔면 세름으로 다 나간다'라는 생각에 다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들면서 거래량 자체가 급감하는 '거래 절벽'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매물이 귀해지면서 집값을 내리기보다 높은 가격에 내.. 2026. 5. 11. 재개발 분양권 입주권 매수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고, 고분양가로 인한 청약의 문턱은 높아진 시점에서 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인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한 매수는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 강화와 사업지연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이 엄격해서 자칫하면 현금 청산의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거래 시기 확인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구입 시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위 양도 제한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동일 적용됩니다. 증여나 매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시기 예.. 2026. 3. 21. 소멸하는 전세제도...연착륙 필요(이유와 국가보장) 한국식 전세는 거대한 '사금융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가구가 임대차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공적 시스템이나 전문산업 없이 개인 간 '돈 빌리기' 계약에 주거안정을 맡겨온 결과가 지금의 전세 사기 사태입니다. '무이자 사금융'의 믿음에 의지하면서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자가 1주택'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 구조는 여전히 개인 임대인의 신용과 계약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나 산업 구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개인 간 계약에 의존해 온 임대차 시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전세시장의 위축이 가팔라지면서 이른바 '월세화'전환에 .. 2026. 3. 20.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되나...불법 증측 '합법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란?위 법의 정식 용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2026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 추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나 대출을 받을 때, 생각지도 못한 '위반건축물' 노란 딱지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이런 건축물에는 매년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세입자들도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건축허가가 없이 건축·증측·대수선·용도변경 등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합법화(양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상태로 남아있어서 불편을 초래한 재산권 행사 제한, 거래 불안정, 금융제약 등의 문제가 해소되리라 기대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이거나 원.. 2026. 3.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