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4 민간임대란 무엇이며, 토론회에서 나온 주택공급의 한계의 의미는? 최근 주택시장의 화두는 단연 '공급 확대'인데요.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논의되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 고종완 한국자산연구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민간임대주택 육성과 공급 속도전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민간임대 공급 없이는 정책목표 달성 어렵다채상욱 대표의 지적은,부지 부족의 한계 : 수도권·서울에서 적정 가격이면 분양이 잘 되는데, 굳이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가 임대 사업을 할 유인이 적고, 무엇보다 신축할 부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대통령은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비주거용지 발굴 및 민간임대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장의 위축과 전.. 2026. 7. 25. 다가오는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리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대대적인 보유세 개편 예고에 나섰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증세 방침이 뚜렷해지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번 부동산토론회에서 나온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초고가 주택(똘똘한 한 채) 보유세 인상 추진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종부세 등)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현재보다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의 거품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시세 30억 원 이상을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볼 경우, 서울의 약 16만 6000 가구가 영향권에 들며, 이 중 90% 이상이 강남 · 서초 · 송파 · 성동 · 용산 등 주.. 2026. 7. 24. "전세도 대출도 막혔다"...서울 부동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문제는 전세 품귀 현상입니다. "전세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구하겠다"며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은 전세 품귀, 대출 축소,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으로의 풍선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서울 전세는 뛰고, 물건은 말라붙었습니다서울 외곽 및 주변부(중랑, 노원 등)을 중심으로 전세 신규 물량이 1년 새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물건이 귀해지다 보니 서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임차 거래 중 월세형 비중이 54.1%까지 치솟았습니다. 세입자분들의 매달 나가는 현금 흐름 두.. 2026. 7. 24. 서울 집값 양극화 현상 정리...강남 ·한강변 집값은 주춤,중저가 지역은 상승? 최근 부동산 뉴스나 소식을 접하면서 "요즘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진짜인가요?",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떨어진다는데 무슨 소리죠?"하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 신선한 변화, '서울 집값 양극화 및 키 맞추기 현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강남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어요그동안 서울 집값을 이끌어왔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같은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지역의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왜 떨어질까요?정부에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제 살지 않는 고가 주택(비거주 1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 2026. 7. 23. 주택공급 빨라진다...HUG, 빌라·다세대(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자금 지원 확대 최근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짓는 빌라 ·다세대 등을 미리 사기로 계약(약정)하고, 다 지어지면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건물 짓기 전 '초기비용'까지 대출 보증 지원기존에는 토지를 살 때 남은 돈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가는 '공사비' 위주로 대출 보증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들어가는 돈(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이었는데요. 이런 착공 전 초기 비용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자가 순수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시작부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죠.이번 개편으로 착공 전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까지 금유지.. 2026. 7. 23. 서울 아파트 전세 사라지고...월세 대세화부터 빌라 급등까지 요즘 서울 임대차 시장과 집값이 정말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인데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서울 아파트 전세 가뭄...이젠 월세가 기본?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세 매물이 싹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셋값 고공행진 : 6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한 달 만에 1.37%나 올랐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셈이네요. 외곽 지역은 전세 절벽 : 중랑구, 노원구 같은 외곽 지역은 1년 전에 비해 전세 매물이 무려 7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월세 비중 54% 돌파 : 전세를 구하기 힘들고 가격.. 2026. 7. 23. 삼성전자 무주택 5억 저리대출 실행! 동탄·광교·수인분당선 집값 또 움직일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합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전세불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공급부족과 대출규제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으로 매수 심리를 꾸준히 자극하고 있습니다.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반도체 머니'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가운데,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삼성전자 무주택 임직원 주거 안정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것이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동탄, 광교, 수지, 분등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삼성전자 사내 대출, 어떤 조건인가요?오는 9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이번 지원제도는 무.. 2026. 7. 22. "e편한세상 말고 아크로 주세요!"(사업개요,시공사 교체) 최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적용 문제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총 4,855 가구 규모의 대단지 성남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시공사 교체 및 하이엔드 브랜드 갈등 이슈가 있습니다.상대원2구역 사업 개요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210번지 일대규모 : 지하철 8호선 신흥역·단대오거리역 인근.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55 가구특징 : 단지 내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입지이며 총 공사비 1조 원 대형 사업지(현재 철거 완료)사건의 발단 : e 편한세상 말고 아크로(ACRO)를 달라상대원2구역 조합은 2015년 DL이엔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주력 브랜드인 'e편한세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 7. 22. "이럴 바엔 차라리 사자"… 세입자들이 결국 매매로 돌아선 결정적 이유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산다"는 이른바 '패닉바잉(공포 매수)' 조짐까지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단순한 심리적 불안을 넘어,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폭등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전세난의 가속화 : 10년 만에 최대 상승 폭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물 가뭄'상태입니다.전셋값 폭등 :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37% 상승하며, 2013년 10월 이후 약 10여 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매물 급감 : 반대로 부동산 빅데이터(아실)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15.9% 감소했습니다. (중.. 2026. 7. 21.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앞두고 열린 토론회... 시장 통제보다 공정과세로 전환해야 정부가 26년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세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과거처럼 주택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소득과 자산 가치에 맞춘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기존의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편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과 향후 부동산 시장 및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쟁점 1.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의 전환: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현재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 2026. 7. 21. 이재명 대통령 분당 집 29억 매각! 잔금 17.7억 남기고 등기 넘긴 부동산 실무적 이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자택(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매각 소식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관계가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거래에서는 어떤 실무적·법적 이유로 잔금 전에 등기가 넘어가게 되었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8년간 거주했던 주택을 29억에 매각하여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잔금 17.7억을 받기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흔치 않은 방식입니다. 과연 어떤 배경과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사건개요매매가 29억 원의 다소 저렴.. 2026. 7. 21. 집값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1억넘게 토해내도 주택연금 깬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전세·월세 가 동반 상승하면서 "억대 돈을 토해내더라도 주택연금을 깨는 게 이득"이라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의 보루로 통하던 '주택연금'시장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기 위해 가입했던 어르신들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토해내면서까지 연금을 중도해지 하고 나선 것입니다.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주택연금 해지 건수, 5년 만에 '최대치' 기록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택연금 중도 해지 건수는 총 9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4% 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패닉바.. 2026. 6. 4.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주택)'의 현주소와 과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인해 임차권 보장이 어려워지면서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는 결국 매매가 불안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인데요, 오늘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와 청년들을 위해 공급하는 특별한 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이 사업이 직면한 병목현상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1.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보인주택에서 다다름하우스까지)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공공임대(약 200만 호)를 제외하면 98%가 개인 중심의 민간 임대 마켓입니다. 기업형 임.. 2026. 5. 27.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석면 철거 안전 규정 위반 의혹… 주민 불안 고조 과천주공5단지 구조물 해체공사 중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변경 안내현재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인 과천주공5단지의 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안전한 석면 제거를 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변경 고시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오니, 인근 주민분들과 조합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작업장 명칭 및 주소지 명칭: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구조물해체공사 중 석면해체·제거주소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11 일대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내용(변경 사항)이번 고시는 기존 석면건축 자재량의 상세 종류 및 면적이 정확하게 변경 산정되어 공시되었습니다.석면해체·제거 업체: 진영토건(주)석면건축 자재량 변경 내역:구분변경 전 (당초)변경.. 2026. 5. 26. [상가 임대차]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 보증금 바로 돌려줘야 할까?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 보증금 바로 돌려줘야 할까?안녕하세요~상가 임대차 계약(최초 2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계약 연장이나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통보했을 때, 임대인이 그 즉시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블로그 이웃 분들과 임대인·임차인 분들은 분쟁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수 "계약을 끝내겠다"라거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라는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을 때,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 2026. 5. 2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