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8 토허제 실거주 유예 (배경, 핵심 분석, 실전 전망)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유예가 5월에 이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또 손질이라니, 제가 직접 관련 물건을 알아보던 입장에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왜 또 바꿨나 — 정책 배경과 맥락제가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또?"정부가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손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이미 한 차례 대폭 확대한 바 있고, 그로부터 4개월도 안 돼 다시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은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세 낀 집의 거래가 막혀버리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여기서 토지거.. 2026. 9. 18. 미국 금리인상 (3년만의 긴축, 한국 파급효과, 전망) 9월 17일 새벽,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알람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 반응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지금 이 시점의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유가 충격, 환율, 그리고 영끌 대출을 안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한꺼번에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3년 만의 긴축 전환, 그 배경은제가 직접 뉴스를 챙겨보면서 느낀 건, 이번 결정이 단순히 경기 과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연 3.750% ~ 4.00%로 끌어올렸는데,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이 전원 인상에 찬성.. 2026. 9. 17. [부동산 세무 현장] 1주택이라도 초고가주택(공시가격 30억/시가 40~50억 이상)이 되면 벌어지는 일들 (2026 세제개편안 반영) 오늘도 부동산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1주택자는 설마 설마 세금이 오르겠어?"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1주택자라 할지라도 보유한 주택의 가치가 일정 선을 넘어서는 순간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죠.~특히 공시가격 30억 원대(시가 40~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이제는 '단순 버티기'가 아니라 확실한 세무 전략을 짜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닥칠 현실적인 변화들을 짚어봅시다.!!!1. 30억 원 이하는 숨통이 트이지만, ''초고가'는 보유세 정상화(강화) 타겟이번 세제개편안의 대원칙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 주.. 2026. 9. 3. 1주택이더라도 초고가주택이 30억(공시가격)으로 결정되면 벌어지는 일들 향후 결정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이 얼마로 설정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하나에 대한민국 상위 자산가들의 세금 규모와 부동산 시장의 자금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입니다.종부세 · 양도소득세 폭탄의 방아쇠 역할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1 주택자라 할지라도 다주택자 수준에 준하는 높은 종부세율(최대 5%로 안팎)이 적용되거나,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이 최대 80%까지 상향되는 등 강력한 '핀셋 증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기준선 바로 아래에 속한 주택과 초고가로 분류된 주택은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자칫하면 세 부담이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 자산이 이 기.. 2026. 7. 30.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가 있었네? 주택소유여부·소득에 따라 갈리는 셈법 총정리 요즘 주변 예비 신혼부부들을 만나보면 예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는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결혼 후 1년이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비율이 20%에 이른다고 합니다.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세금이나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이미 둘 중 하나 집이 있다면, 혼인신고는 잠시 보류가 정답이다예비 신혼부부 중 한 명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무주택자인 나머지 한 명의 청약 기회가 사라집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1 주택을 추가하더라도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한쪽 주.. 2026. 7. 29. 민간임대란 무엇이며, 토론회에서 나온 주택공급의 한계의 의미는? 최근 주택시장의 화두는 단연 '공급 확대'인데요.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논의되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 고종완 한국자산연구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민간임대주택 육성과 공급 속도전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민간임대 공급 없이는 정책목표 달성 어렵다채상욱 대표의 지적은,부지 부족의 한계 : 수도권·서울에서 적정 가격이면 분양이 잘 되는데, 굳이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가 임대 사업을 할 유인이 적고, 무엇보다 신축할 부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대통령은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비주거용지 발굴 및 민간임대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장의 위축과 전.. 2026. 7. 25. 다가오는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리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대대적인 보유세 개편 예고에 나섰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증세 방침이 뚜렷해지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번 부동산토론회에서 나온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초고가 주택(똘똘한 한 채) 보유세 인상 추진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종부세 등)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현재보다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의 거품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시세 30억 원 이상을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볼 경우, 서울의 약 16만 6000 가구가 영향권에 들며, 이 중 90% 이상이 강남 · 서초 · 송파 · 성동 · 용산 등 주.. 2026. 7. 24. "전세도 대출도 막혔다"...서울 부동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문제는 전세 품귀 현상입니다. "전세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구하겠다"며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은 전세 품귀, 대출 축소,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으로의 풍선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서울 전세는 뛰고, 물건은 말라붙었습니다서울 외곽 및 주변부(중랑, 노원 등)을 중심으로 전세 신규 물량이 1년 새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물건이 귀해지다 보니 서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임차 거래 중 월세형 비중이 54.1%까지 치솟았습니다. 세입자분들의 매달 나가는 현금 흐름 두.. 2026. 7. 24. 서울 집값 양극화 현상 정리...강남 ·한강변 집값은 주춤,중저가 지역은 상승? 최근 부동산 뉴스나 소식을 접하면서 "요즘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진짜인가요?",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떨어진다는데 무슨 소리죠?"하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 신선한 변화, '서울 집값 양극화 및 키 맞추기 현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강남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어요그동안 서울 집값을 이끌어왔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같은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지역의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왜 떨어질까요?정부에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제 살지 않는 고가 주택(비거주 1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 2026. 7. 23. 주택공급 빨라진다...HUG, 빌라·다세대(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자금 지원 확대 최근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짓는 빌라 ·다세대 등을 미리 사기로 계약(약정)하고, 다 지어지면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건물 짓기 전 '초기비용'까지 대출 보증 지원기존에는 토지를 살 때 남은 돈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가는 '공사비' 위주로 대출 보증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들어가는 돈(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이었는데요. 이런 착공 전 초기 비용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자가 순수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시작부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죠.이번 개편으로 착공 전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까지 금유지.. 2026. 7. 23. 이전 1 2 3 4 다음
